2021. 6. 7(월)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2021. 5. 17. 발 의 자 : 박종대,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철원, 임형택, 오임선, 이순주의원
의 안 번 호	2311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대학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 학생에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타 지역에서 익산에 전입하는 대학생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부응하고자 현행 조례중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삽입함(안 제4조제2항)

나. 재단의 사업중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4호)

다. 결산서 제출기한을 “3개월”를 “2개월”로 개정함(안제14조제3항)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익산시 우수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우수교사·단체 등에 대하여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의 발굴·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사랑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 5. 17일 조례 제906호로 제정된후 1회(2013. 8. 19)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336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대학 등에 재학중인 학생과 외부 주소전입학생과의 차별로 인한 위화감을 해소하고, 인구 정책에 일정부분 부응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4조제2항중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1항 제4호에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관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제3항중 결산서 제출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할 것임

□금번 조례 개정 취지와 현 조례의 목적이 상반되는 문제가 있어 제1조 목적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중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였으나,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2개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3개월”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상충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의 개정도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현행과 수정안 대비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령 제29조에 따라 익산시 우수학생과	로 양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익산사랑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한 학생 및 우수교사·단체 등에 대하여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장학사업 등을 통한 인재의 발굴·육성·	으로 한다.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사랑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일부개정조례안과 개정안 대비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4조(운영) ⓵ (생략)	제4조(운영) ⓵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음)
⓶ -------------------------------	⓶ -------------------------------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영에 관한
법률」 등 ----------------------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	운영에 관한 법률」 ---------------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시의 당면 현안중 가장 핵심적인 인구 문제에 대하여 전입자와의 차별해소로 기존 시민(관내 대학입학생)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나

- 관내 학생이 관외(서울, 대전, 광주, 전주, 군산 등)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지원은 누구나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있는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또 다른 역차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과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 집행부에서는 지급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 인구관련 조례 전반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는 점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